[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 +167 [15]

댓글(16)

• 아젠장할12/11 답글달기

  만약 이게 탄핵이 안되면 헌재도 구속해야 한다. 어차피 대통령의 셀프큐데타에 대한 조항은 법적으로 엄밀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이 합의하면 주관적 법해석을 통해 혁명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가령 탄핵이 안되더라도 구속 수감은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구속 수감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궐위와 대선이 가능하다. 그러면 두달이면 신정부 구성할 수 있고 가 정리할 수 있다

1 2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