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속기록에 전부 기록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1. 5개 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 압박이 있었으나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2.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법률상 요구(지시 공문)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 검찰이 공소한 내용 (공소장 조작)
1.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 압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 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다.
2. 이 발언은 거짓말이며 선거법 위반이다. 국토부의 압박도 없었고 이재명이 특혜를 위해 식품 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 한 것이다.
- 판사 판결 (조작된 공소장 보고 판결)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허위 발언이다. 그래서 유죄!
-> 공소장이 조작되었으니 판결문이 엉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음. 판사는 검사의 공소장으로만 판결해야 함.
- 검찰이 공소장에서 빼버린 실제 국토부 공문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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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면 됩니다. 판검사가 아몰랑 하면 유죄 입니다.
화요일 박구용 교수가 매불쑈에서 한 발언들 꼭 찾아 들어보세요. 이런 자잘한 법리나 증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마녀사냥을 하는 겁니다.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은 유죄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게 천룡인들의 강박입니다. 추가로 조국 최강욱은 물구나무를 서도 무조건 유죄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제압하는 건 박근혜 당시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직접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