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5,999원 분할 결제로 손해 막심 신한카드 '쪼개기 제한' 논란 왜?"

_loopy_08/05 답글달기

더모아 카드의 '분할결제 제한' 공지에 집단 민원이 쏟아졌다. 신한카드는 결국 해당 조치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과도한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챙기는 행위)'에 골머리를 앓는 분위기다. 반면에 금융당국은 신한카드의 상품 설계를 문제 삼았다.



4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업 신용카드사 7곳(신한·KB국민·현대·삼성·우리·롯데·하나카드)에 접수된 민원은 2,368건으로 전분기(1,562건) 대비 51.6% 급증했다. 이 중에 과반인 1,369건이 신한카드 민원으로, 1분기(392건)의 3.5배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더모아 카드 관련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중략)



신한카드는 이 중 일부를 '비정상 결제'로 봤다. 매출전표 한 장으로 처리할 거래를 분할결제하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신한카드가 '5,999원 쪼개기'로 입은 손해가 월 1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통신사·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한 제도였다"며 "정상적으로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분할결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고 시인했다.



당국 판단은 달랐다. 분할결제 제한이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체리피킹' 리스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서 상품을 설계한 신한카드 책임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모아 카드를 만들었을 당시의 신한카드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꼼꼼히 작동했는지 여부가 아쉽다"며 "당시 민원이 악성적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출시 3년 이후인 11월부턴 더모아 카드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으나, 당국 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카드업계 일각에선 신한카드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카드 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당시엔 표준약관 범주 내에서 카드가 사용될 것이라 가정하고 상품을 설계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태맛과자 08/05 답글달기

요약감사합니다
날쌘제비1 08/05 답글달기

11월에는 없어지겠네요.
붉은풍차 08/05 답글달기

카드사 맘대로 변경하진 못합니다.
유릿페 08/05 답글달기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3년간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은 사실상 금지됐다. 당시 하나카드(구 외환카드)가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두고 회원과 벌였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논란이 됐던 카드는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카드'로, 비대면 가입시 약관조항 설명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하나카드가 상품 가입시 약관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권익 보호 차원에서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 차례 변경 요구가 거절되자 카드사들도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변경을 신청하지 않게 됐다
- 혜택 못바꿔 카드 단종하던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해지나 - 머니투데이
-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2019년 이후 사실상 금지됐던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수익 악화 늪에 빠진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이 어려워지자 고육지책으로 아예 카드를 단종시켜왔다.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이 카드 상품을 단종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 고객 혜택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
https://m.mt.co.kr/renew/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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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마일 사태 당시 대법원 판례 덕에

3년이 지났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_loopy_ 08/05 답글달기

당국 판단은 달랐다. 분할결제 제한이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체리피킹' 리스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서 상품을 설계한 신한카드 책임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모아 카드를 만들었을 당시의 신한카드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꼼꼼히 작동했는지 여부가 아쉽다"며 "당시 민원이 악성적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제 없다고 판단했네요.
능글 08/05 답글달기

'체리피킹' 리스크를 제대로 점검

: 신한카드 책임
뿌잉뽐뿌12 08/05 답글달기

Nice!
esquiree 08/05 답글달기

훈훈한 뉴스네요ㅎㅎ
멈뭄미는멈뭄해 08/05 답글달기

약국이 선넘긴했죠
후치오리발 08/05 답글달기

신한카드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었는데 일반인들 백날 쪼개기 해봐야 별상관 없는데 뭔 약국 어디에서 난리라고 그게문제라고 얘기한적 있었어요

한마디로 걍 쓰던 일반인들은 약국(?뭔 내용인진

ㄴ 정확히 안들었슴)땜에 개피보는거라 생각하심 될듯
바람의구름 08/05 답글달기

만원을 내는데

만원짜이 1장

1천원 짜리 10장

5천원 2장

...

돈내는 사람 마음이죠

분할결재를 막을순 없죠
12번째 08/05 답글달기

더모아 기획자님 신규 카드 추가 기획없으신지...ㅎㅎ
리먼츠 08/05 답글달기

깔깔

[기사] 5,999원 분할 결제로 손해 막심 신한카드 '쪼개기 제한' 논란 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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