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부두.. | 24/05/30 15:21 | 추천 79 | 조회 3468

헌재 탄핵심판이 대법 판결과 어긋나서 문제될 겁니다. +145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44676

검찰과 국정원이 간첩조작 하다가 뽀록나니까,

별건으로 넣은게 유우성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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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2010년 3월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려는 탈북자들에게 예금 계좌를 빌려줬을 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41)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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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이미 21년에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죠.

대법 판결이 하급심에 기속력이 있죠? 근데 헌재에는 안통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헌재가 대법판결의 취지와 결과, 그걸 인정안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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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재판관 5대4로 팽팽히 갈려
재판관 6명 '법률 위반' 인정했지만 4명만 '중대 위반' 판단

다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라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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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도 존나 애매하게 말만 비틀어서 공소권 남용같은데,

뭐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 아닌 것 같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해주고 있네요.

이게 헌재 재판관인지 변호사인지... ㅎㅎㅎㅎㅎ

요것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될 겁니다.

익스터미나투스05/30 답글달기

의도한게 아니면 우발적이란겨? ㅋㅋㅋㅋ
그럼끄지라05/30 답글달기

음... 완벽해

이해했어 ....ㅡ.ㅡ
농군05/30 답글달기

법이 말장난의 향연장
LionRock05/30 답글달기

무슨 교통사고낸것도 아니고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진 검사가 보복기소했는데 사소한 법률위반이라고 본다고?
재건이05/30 답글달기

저것들 부터 탄핵해야지
룬항문대똥령탄핵05/30 답글달기

이게 나라냐?
홍스엉홍05/30 답글달기

헌법재판관부터 탄핵하자..미친것들
지이이인05/30 답글달기

이렇면 윤석열을 탄핵시킨다 해도 가결이 힘들다는 뜻도 됩니다.

헌재도 개혁해야 할듯

그래서 탄핵보다 개헌으로 임기 단축하는갓도 방법인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월따라바람도05/30 답글달기

기득권들의 세상~~~
Neptune1105/30 답글달기

헌재를 탄핵해야... 너그들은 양심도 없냐? 누구 꼬붕 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