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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8)
진짜 콩 심은데 콩났네 ㅋㅋㅋㅋ
귀찮아져도 민사걸어야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B&functioncode=132&bulletinid=95¤tPage=1&search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