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3요소 때문에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개소리 +161 [12]

댓글(14)

• 장선08/25 답글달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있었고, 의정원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죠.
  대일대독 선전포고도 했고요
  임정을 정부로 보지못할 이유는 없어요.
  미국도 임정을 인정했었고.....종전이후에 임정을 인정한게 걸림돌이 되니....임정요인을 개인자격으로 들어오도록하죠.
  그리고 임정 요인들은 귀국이후에 서울에서 국무회의도 했죠.
  이거다 깨부시면....잘못하면 독도도 내놔야하고 북한에 문제가 생겼을때 북한으로 올라갈 명분도 없어요
  
  건국절을 주장하는건 현재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함이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에요...전 그렇게 생각해요

• SYSTEM08/29 답글달기

  MOVE_HUMORBEST/1300753

• BCMU08/29 답글달기

  배우지못한 무지한인간들의 헛소리일뿐이죠뭐...
  그냥 초등국사던저주고 오면됨

• Cameo08/29 답글달기

  북한도 국민, 영토, 주권 있는데
  그치들 논리면 북한도 국가로 인정하겠네요?

• 개념탑재해라08/29 답글달기

  추가로 미국은 OSS와 광복군의 연계를 통해 진공작전도 계획하고 훈련했는데 일본의 항복 후 어이없게도
  
  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탁통치를 받게 만들려고 했죠 제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ilimat08/29 답글달기

  그건 좀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국제법 상으로는 북한도 국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이 짧아 모르는 게 많으니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실성사이다08/29 답글달기

  국제적으로 북한은 국가로 인정합니다  우리랑 같이 un도 가입했는데요? 다른국제기구들도 가입되있습니다

• wkawkfl08/29 답글달기

  Cameo /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을 못한다라는 의견이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독일도 동독, 서독 분단됬을때 각자의 국가로 인식하였고 올림픽도 각자 출전하였습니다.
  
  덧붙여 북한은 종전이 아닌 휴전중인 "적국" 국가 입니다.

• ilimat08/29 답글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구성 3요소는 국가로 "인정"되는 여부가 아니라 그 집단이 "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만 예를 들면 대만은 '영토' '국민'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 또는 "대우"하냐의 여부는 다른 문제인 걸로...

• ilimat08/29 답글달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내법: 북한(이북)은 국가가 아님. -> 한국법 적용 범위 내에서 북한을 다룰 때는 국가처럼 대하면 안됨
  국제법: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임. ->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국가처럼 다룰 수 있음
  인걸로 압니다.

• dreamiz08/29 답글달기

  궁금해서 묻습니다. 임시정부의 적통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국민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조선 왕을 모신 것도 아니고,, 더민주 권리당원입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 08/29 답글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표방합니다. 조선왕조에서 대한민국으로 정통성이 이어진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임정 헌법에는 구 황실을 우대한다는 조항과 구한국을 영토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SYSTEM08/29 답글달기

  MOVE_BESTOFBEST/264871

• 블루워커08/29 답글달기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백히 적힌 임시정 부정하는 것들이야 말로 이 나라 정통성을 부정하는 놈들 아닌가? 솔직히 북괴 찬양보다 이게 더 질이 나빠.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북괴 찬양은 관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이런 놈들은 내부에서 뿌리 자체를 흔든다. 솔직히 이런 놈들을 그 잘난 국보법으로 다스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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