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볼 땐 국짐에 정치적으로 안좋은 판결이예요. +184 [2]

정치적인 사안에 어떻게 판결하던 정치적인 판결로 이해가 되죠.

스스로 아무리 중립적으로 판결을 했다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면 중립적인 판결이란 어느 지점이냐?

의원직 상실이 안되는 벌금형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쨋거나 유죄니까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더민주에서는 의원직 상실은 아니니 강력하게 반발하기 어렵죠.

일단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유죄에 대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가 더 중하다고 해서 결과에 따라 사용할 정치적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더민주는 판결의 정도에 따라 반발의 강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 판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쓸데없이 과한 판결을 했다.

더민주의 지지자들에게 결집할 수 있는 감정과 명분을 줌으로서 탄핵에 더 한 발자국 딛게 만들었습니다.

주말 이재명의 연설이 더 감동인 이유이죠.

그가 의원직 상실이 아니라면? 그러니라 할 사람들 좀 됩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서요.

더군다나 1심입니다. 1심에서 저렇게 때려야 2심에서 어쩌구라는 상상을 했다면 그 생각을 한 사람은 멍청이 입니다.

이 사건 최소 2년 이상 갈텐데 그 동안 더민주가 국회의 권능인 탄핵부터 갖은 법률 수단 동원하면 괴롭습니다.

김민석 왈 지금 더민주에 정보 갖다 바치는 사람 천지라고 합니다.

즉, 이번 판결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더민주는 알면서도 함구하고 있었을까요?

1년 후에는?

지방선거 준비하시야죠?

그 후에는 대선이죠?

그 후엔 총선이 옵니다.

지방선거 대패할텐데?

2심 열심히 심리하고 있다는 기사나오면 국민의힘에게 지방선거에 영향 좋겠다 그죠?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대선 모드 진입인데 이재명 손도 못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권 넘어가죠.

바로 그 후에 총선인데 여기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더민주가 수도권 기반 정당이라 과반은 기본이거든요.

제가 검사라면 상급심에서 무죄 각오하고, 1심에서 딱 유죄만 받을 수 있게 작업을 했을 겁니다.

분노를 잘 유지하시면 우리는 승리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