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발효유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박 판사는 "남양유업에서 심포지엄을 할 당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2만 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해 증가 추세에 있었다"며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직후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 증가했으나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고,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며 "이 전 대표 등이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4월13일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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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결국에는 매일 마실 이유가 생겼네요~ㅎㅎㅎ
2천억도 아니고 2천만... 회사 어렵다고 직원 200명 구조조정히겠네 그리고 임원 오너일가 20명 정도 성과급으로 200 억 나눠 가지는 시나리오... 판새 검새 나으리들께는 20 억 정도 찔러주시고...
남양은 멀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모든 분야에서 이러는지 참 대단하다
내가 덕분에 제조사를 그릏게 읽는다?? 세상에
입만 열면...!
저 업체에서 자사 분유를 광고할 때 써먹는 캐치 프레이즈가 바로 "모유에 가장 가까운 분유" 라는 문구입니다. https://baby.namyangi.com/contents/view/4091/14919 https://archive.md/sS1iV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광고 "모유 대체식 = 분유" https://www.fnnews.com/news/200905311821243632 모유보다 분유가 우수하다는 홍보용이었던 남양 우량아 선발대회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64 BUT. http://www.daesan.or.kr/webzine_read.html?uid=4023&ho=94 서울시 우량아 대회에서 입상한 아기중 4명을 두고 자사의 분유만 먹여서 키우니까 이렇게 우량아가 되었다는 식으로 광고 하다가 "허위광고" 로 처벌당했죠. 불과 몇 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1970년대 언저리부터 저랬습니다. https://v.daum.net/v/20240829182106898 창업주는 그렇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1971년 언저리부터는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네슬레의 분유 우월 허위 날조 광고" 입니다. 얼마 전에 산양유 분유 관련으로 문의 게시물 남긴 분에게 장문의 댓글을 남기면서 혼합 수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제품 업체 중에서 지독한 "허위 광고" 를 써먹는 경우가 있다는 걸 언급했었습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aby&no=25608 과거에 제가 작성한 댓글에서도, 모유 - 분유 수유, 자연분만 - 제왕절개 관련으로 분유 수유와 모유 수유의 상호관계를 언급하면서, "혼합 수유" 정도를 언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34309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07561 허나, 네슬레가 정말 악마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사의 분유는 모유보다 우월하다" 또는 "모유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날조한 헛소리를 아예 대놓고 명시적으로 당당하게 광고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https://mryoopm.tistory.com/2596361 제 댓글에 첨부한 스크린샷이 바로 그 당시의 광고입니다. 문구를 읽어보면 정말 작정하고 날조한 게 드러나는 게... ---- Frequently breast milk feeding cannot be continued, or needs to be complemented. 경우에 따라, 모유 수유는 젖이 안 나오거나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To meet this requirement, science developed the "formula" - a modified milk food which completely satisfied and nourishes the new baby.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개발된 맞춤형 우유 기반 식품 "분유" 를 개발했습니다. ---- 문구 자체에서 COMPLETELY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유는 불완전하지만, 분유는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한정으로 ONLY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며, 혼합 수유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분유가 모유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명제는, 그 근간부터 벌레 우는 소리 이하의 헛소리입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67 감기약 같은 걸 먹는 와중에도 모유수유를 계속하는 게 낫다고 권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분유는 어디까지나 "모조품" 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없고, 몇 년에 한 번씩 꾸준하게 모유에서 영양 또는 면역 관련 등등의 성분이 "새롭게" 발견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유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간의 대전제인 "모유를 완벽하게 카피했다" 라는 명제에서부터 빠진 성분이 아직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네슬레 분유 광고 날조 사건이 1970년인데 그 이후로 50년 정도 지난 지금에도 저렇게 말할 지경입니다. 저 사건 이후로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성분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했음에도 아직도 의학적으로 분유는 모유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슬레는 당당하게 "네슬레의 분유는 모유보다 우월하다" 라고 대놓고 광고한 결과, 수많은 영유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어떻게 살아 남은 영유아들 또한 당뇨병 및 심장병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기사가 2013년에 나올 정도입니다. https://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nestle-baby-milk-scandal-food-industry-standards https://www.euractiv.com/section/health-consumers/news/health-brief-decades-of-war-with-milk-formula-marketing/ https://www.google.com/search?q=nestle+formula+scandal+diabetes 서양의 슈퍼 비만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저런 부분에도 있다는 논문이 제법 흔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등에서도 같은 짓을 벌이다가 수없이 많은 영유아를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ReHf/3026459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politics/nestle-breaking-code-on-baby-milk-for-third-world-124595.html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책임 아님, 배째셈" 이라고 했던 게 네슬레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55067 얼마 전에 오유에 올라왔었던 "아기 원숭이 절망의 구덩이"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있었던 "애착에 대한 심리 실험" 에 대한 겁니다만, 이러한 실험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부모들은 스킨십을 자제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래야 독립심이 강한 아이로 자란다고 생각했다)" 스킨십을 자제하더라도 모유 수유 도중에는 , 아기가 어머니의 가슴팍에 안겨있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슬레는 이런 것까지 역으로 이용해서 "모유 먹인다고 엄마 가슴팍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독립심이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분유로 아이를 키워라" 라는 광고를 벌인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할로우의 실험에는 이러한 헛소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킨십이 아이의 독립심을 감소시킨다 라는 것은 개소리일 뿐이며, 기본적인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스킨십은 필수 요소라고 증명한 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측면에서 네슬레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과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사의 과거를 은폐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을 넘어서, 아직도 답습하고 있는 게 네슬레입니다. https://m.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1802272141005 2018년 시점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의사들을 매수해서 아직도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남양의 "분유 관련 날조" 를 네슬레와 비교해보면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8302 https://www.google.com/search?q=남양+우량아+분유+모유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64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2910364578555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502000192 분유업체면서, 자사 여성 직원 중에서 임신하면 해고 또는 괴롭혀서 퇴사 유도 등의 악랄한 짓을 벌이는 것 또한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88882 분유가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걸 언급하려는 겁니다. 네슬레라는 업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말 악마 그 자체이며, 우리나라의 유제품 업체 중에서도 악마 수준인 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남양 또한 여러가지 의미에서 대~단한 업체라는 거죠. 또한.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두고,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의지를 꺾는다" 운운하는 식으로 발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헛소리인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감시와 규제의 빈틈을 파고 드는 것들이 얼마나 장기적인 해악을 남기는 거죠. 하지만 "반기업, 반자본" 운운하는 게 좋은 기생충 전과범들. 특히나 앵거스 디턴의 저서까지 날조 번역해서 빨갱이칠에 써먹으려던 "경제 전문가" 운운하는 것들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날조와 패악질이 당연하다고 하겠죠. 그런 업체에서 만드는 논문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 그런 업체에서 만드는 상품을 과연 신뢰하고 먹어야 될지에 대한 의심 빨갱이칠 좋아하는 것들은, 그런 의심을 두고 "북한 빨갱이의 세뇌" 라고 할 겁니다. https://ncc-gcsp.ac.kr/kr_community/bodo_view.jsp?seq=1415 원숭이 폐를 들어내서 직접 바르는 수준의 실험에 "면역계 증강" 운운할 수 있는 패기는 정말 대단하다 싶네요.
MOVE_HUMORBEST/177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