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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은 없어져야해...
5천만원도 받아내고 결혼취소도 시키고 처벌도 안받고 유쾌상쾌통쾌네?? A씨는 딸이 기특해 죽을 듯
없어지면 제가 뭔소리님 직장동료랑 지인들에게 뭔소리님 고추가 작다고 광고하고 다녀도 저한테 법적 제제를 할수가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가 될 것 같은데 아닐까요?
11 그게 명예훼손이고 모욕죄 아닌가요? 범죄 사실이 아닌걸 퍼트리고 다니면 그게 명예회손이죠
???: 병.신같은 짓을해서 병.신같다고 말했으므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MOVE_HUMORBEST/1771043
1간통도 범죄는 아니에요 도덕적 결함이든 사소한 범죄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이 관용적 법률이 없어지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거에요 개인적으로 제발 알고싶지않은 정보들은 몰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