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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는게.. 그 본질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전제하에 처벌없이 훈육 등으로 넘어가는거 아닌가. 아직 어려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봐주는거 아닌가. 자발적으로 나 촉법소년이니 알아서 해 보시든가하는 태도로 어른들과 공권력을 깔보는데도 그걸 처벌도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게 정상인가.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법은 아직도 애들이 80년대 순박한 애들인 줄 아나. 많이 양보한다고 해도 열살 넘어가면 촉법소년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
애비, 애미 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 저런 것들이 부모라고? 지랄났네 아주
부모나 가정환경을 보면 애들이 비뚤어진 이유가 대게는 설명이 되네요
촉법지나면 성격이 뿅 하고 정상이 되는것도 아닌데 이번엔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조만간 구치소 vip로 자라겠네
MOVE_BESTOFBEST/467415
촉법이라는게 형사처벌에 관한거지 경찰폭행한거는 민사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앞날이 아주 창창한 소년이네요 훗날 세금 많이 파먹을듯
마지막 줄이 그 이유가 되겠네요. 판사가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윤리 기준의 잣대로 판결을 내린다는게 그냥 걔들은 특별히 윤리의식이 높은 애들이라기보단 법공부 많이 한 똑똑이들 일 뿐...
아.. 부모새끼들이 애들 교육을 안시켰구나... 아 가정교육의 중요성...
역시 부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