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공수처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요?
[A] 대통령은 물론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국무총리비서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호, 제2호)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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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집합소인가요?
굥수처
엄중낙지가 싸놓은 똥입니다 엄중낙지파들이 누더기 공수처를 만들어버림
MOVE_HUMORBEST/1727619
민주당으로 치면 수박들과 다름없는 조직같네요.
박병석이 누더기 만든게 제일 큽니다. 민주당 6선 의원이라 다선순으로 주는 국회의장 먹고 국짐당 편만 들던 국회의장임. 민주당이 다수로 밀고 법사위 통과 시켜도 협치 운운하며 내는 법안마다 누더기 만든 인간. 국회의장이 다선순으로 되는것도 웃기지만 다수결로 밀어붙인 법안이 국회의장 손에서 국짐과 손잡고 누더기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문통 시절 계속 일어남.
박병석은 국회의장이라 중립지킨다고 그런거고,,, 180석에도 제일 중요한 법사위 내주고 국힘당과 협치 한다고 공수처 누더기 만든건 그때 당대표 이낙연과 원내대표 부평구을 홍영표입니다. 그때 홍영표가 한 짓이 민주당내에서도 왜 저러냐고 말이 많았습니다. 아! 대표적인 수박입니다.
박병석은 법사위 가지고 있을때도 법안마다 누더기 만들었어요. 공수처 법안때는 법사위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어도 엉망 만들었어요. 중립 지킨다고 한게 아니라 여야합의를 국짐이 깨도 그냥 몽니로 당시 야당인 국짐편만 들었음
협치란 이름으로 이도저도 아닌 누더기를 만들어 놨으니
MOVE_BESTOFBEST/467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