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재산 최순실, 독일에선 최대 무기징역, 재산몰수 +151 [13]

댓글(15)

• 그기뭐꼬12/23 답글달기

  우리나라도 빨리 법개정해서 비리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만...  언제될런지.

• 리플러증후군12/23 답글달기

  마지막 줄이 핵심이네요. 한국에서 대충 1~2년 살고 나와서 독일로...ㅎ

• nicepirate12/23 답글달기

  독일가면 독일에서도 사법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PassFinder12/23 답글달기

  독일로는 이제 못갈듯 감옥에서 옆방에는 박근혜 김기춘 문고리3인방 같이 잘들 지내길.

• 화성외계인12/23 답글달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서 법이 더 강력한 독일에서 처벌하는 걸로!

• SYSTEM12/23 답글달기

  MOVE_HUMORBEST/1356036

• 『엘쿠』12/23 답글달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독일 법을 좀 찾아봤었는데 특별법 적용될만한 소지는 없는것 같던데.. 아무튼 10년을 때려도 국내보다는 강력하게 처벌하는거니...

• 까마귀여왕12/23 답글달기

  한국에서 형이 높은 뇌물죄로 때리고 독일에서 다시 자금세탁으로  때리면 한국과 독일 모두 만족하는 win win

• 허르신12/23 답글달기

  다른 국가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었던가요?

• june042212/23 답글달기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전 세계적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국제범죄에서는 한 범죄로 여러 번 심판받을 수 있다.한 나라에서 처벌되더라도 다른나라에서는 처벌되지 않았으므로, 즉, 법의 적용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중복재판 및 심리가 일어 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그 형량을 줄여주거나 없게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C%82%AC%EB%B6%80%EC%9E%AC%EB%A6%AC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국내법'상의 원칙이므로, 외국형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를 다시 국내형법에 의해 처벌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다. 이런내용이 나오네요. 대신 다른 국가에서 받은 형량만큼 임의적으로 감형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만약 무기징역에 재산몰수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솜방망이로 맞아도 결국 독일가면 철퇴 맞지 않을까요? 독일아 화이팅

• 체력은매력12/23 답글달기

  마약도 엮어라!!!

• SYSTEM12/23 답글달기

  MOVE_BESTOFBEST/292340

• 더러벙12/23 답글달기

  특검으로 독일 검사들 고용하면 안 됨?

• Blue-Marine12/23 답글달기

  
  나를 토해 베오베로 보냈습니다. 부폐한 저 모든 것들! 또한 감옥으로 보내고 싶네요.

• 베오베상주녀12/23 답글달기

  어차피 저것들이 빼돌린 국고 되찾을수 없다면  철저하게 조지게 독일에서 처벌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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