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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켓 | 22/10/06 12:51 | 추천 37

여가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본부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라보자.araboza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3067467



1.여가부란 어떤 조직인가?

->여가부는 18부 4처 18청중에 18부의 국무위원중 하나인 여가부장관이 장으로 있는 자리고
준사법권과 준입법권, 그리고 대변인과 차관을 따로 둘정도로 강력한 조직임

2.여가부가 보건복지부 산하본부로 갈경우 이름만 바뀌는거아니냐?ㅋㅋ 주요요인 다 남잖아?

->일단 예산이 대폭 작살난다. 산하기관이기때문에 예산안은 이번에 확장해봐야 전부 보건부관할로 들어가고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대폭 격하되기때문에 대변인과 차관을 둘수가없음.
조직규모가 작살난다고 보면댐

3.그래도 차관(급)직위에다가 본부라니 존나 힘쎄겟지 ㅋㅋㅋㅋ?

->국립대 총장들도 전부 장관(급)인데. 장관이랑 맞먹지는 못함..
그냥 형식상 그정도 연봉에 대우만 해준다는거지 의전수준을 그수준으로 맞추지도 않고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격하되는이상 따로그동안 관리해오던 페미 날먹 위원회 시민단체에대한 지원금이나 예산편성을
지 맘대로 할수가없음
걍 보건복지부가 정해주는 틀에따라서 행동할수밖에 없는 말그대로 따까리가 되는거임

4.그래서 본부생기면 어떻게되는건데?

->원래 청소년 가족업무는 애초에 보건부의 업무인데 위임받아서 여가부가 하던것이였으니
다시 보건부소속으로 되고 보건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업무안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업무 추진할수있는것도 없고
예산은 대폭하향되면서 그동안 정부예산으로 꿀빨아먹던 산하단체들이 대부분 작살날 예정임


3줄요약
1.여가부는 18부의 국무위원인 장관에서 처나 청장급도아닌 본부장급으로 격하됨
2.18부에서 차관급 조직으로 격하되면서 그동안 가지던 준사법권,준입법권이 소멸됨
3.업무나 예산을 보건복지부산하기관으로서 수행하기때문에 예전과 같은 주도적인 페미정책을 추진할수없고 
  산하단체도 대부분 작살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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