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보이콧과 시민의 저항권에 관하여 +3

오랜만이다 일게이들아!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탄압하는 노예제도라는 점을 알리고,

돈을 더 많이 주고, 복무기간이 더 짧아져도 노예제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자 글을 썼었다.

아무리 휴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모든 남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징병제의 특성 상 여러가지 득실을 비교하고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한국의 징병제는 이런 판단이 전혀 없는 특이한 악순환에 빠져있다.

1. 오히려 징병제라는 노예제를 통해, 머릿수로 자위를 할 수 있게 되며, 국방의 현대화를 나태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반도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핵심은 핵이나 비대칭 전력이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기갑보다 드론의 더 중요성이 부각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핵, 비대칭 전력, 무인드론에 대한 어떤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가?

2. 예비군은 국민을 생업에서 불러 훈련을 하는 것인 만큼 그 내용이 알차야 하고 걸맞는 보상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 가서 뭔가를 배운 적이 있는가?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있는가?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오히려 예비군 간다고 회사에 눈치 보이기 일수이나, 정부는 이도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

3. 이미 병역제도나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쟁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진중하지 못한 말장난으로 각종 부조리를 사법부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정부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는커녕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국가전복 운동권 세력이 만들어낸, 삼권분립은 물론 한국의 헌법이념과도 합치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없어져야 하고, 위와 같은 판결들을 한 재판관들은 역사책에 조리돌림되어야 하고 그 가족들은 해괴한 통치논리에 동조한 반역자들의 가족들로 기억되어야 한다.

이에 예비군 보이콧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게이들의 생각은 어떻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