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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마약밀수 18배 폭증… 마약오염국 전락 우려”

조해동 기자

• 입력 2022-09-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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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단속량 2017년 69.1kg → 2021년 1272.5kg으로 18.4배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9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범죄 역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사범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9명에서 2021년 4998명으로 6.9배(4279명)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2016년)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것과 정반대다.





  이것은 그냥 마약 대한민국에 가져와 팔라고 시장을 열어준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네. 희귀하던 마약 범죄가 알음알음으로 쉽게 마약 구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으니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을 당장 잡아 죽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