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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또
저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사항인가
지금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본 국민들은 안보이나
판새들 다 쳐 내리고 ai로대체해야함
판새들이 문제다. 결국은 과징금을 천문학적으로 때리는게 답임.
불법을 저지름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벌금이 더 강하면, 당연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거라는 명제를...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 ... .. ... .. . ....
할말이 없다... ㅡ.ㅡ
이게 다 찢재앙 때문이다.
법조개혁 좀 하랬더니 민생이 문제래매. 이런게 민생 아니면 뭐냐 십장생아.
졸라 지 기소된거 정리하는거에만 눈이 시뻘개서 아주 나라를 씹창내놓고 쳐자빠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