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들고 노인 폭행하는 촉법소년 막던 60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돌들고 노인 폭행하던 촉법 말리려던 다른 노인이 머리채 잡는 등 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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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음.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는 해야함.
촉법은 촉법이라 소년부 송치만 가능함.
그냥 법대로 일하고 있는 거임.
법이 이상한 건 국회가서 말해야지 그걸 경찰을 뭐라하면...
유죄취지 송치를 했다면 모를까 조사를 했다고 뭐라하면
경찰에게 조사의 재량을 줘라는 말인데
그럼 그거대로 욕할 거잖아.
진짜 뭔 시벌
자력구제도 인정이 안되는 데 남 도와주는 건 더더욱 인정이 안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