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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주2번부터 면허 재발급 안해주면 안되나
그 쯤 되면 약물에 대한 의지력 상실로 봐서 재발급 거부사유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ㄹㅇ
최악은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어서 걍 운전대 잡게하면 안됨
2심은 형량 올릴수도 있는데 안올리거 보면 많이 봐준거지
아니 5번 할때까지 구속을 안 당함?
구속 그거 막하는거 아님
주거가 확실치 않거나,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가 있어야하는데
이미 단속됐을때 음주운전한 증거가 다 있는데
조사 응하고 법원에만 잘 출석하면 선고전까진 구속될 이유가 없음
사람 죽일때까지 운전하라고 떠밀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