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대부분이 2찍이라는 의심 +176 [7]

댓글(6)

• 분노한존슨04/25

  실질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일반 2찍들의 논리와 접점이 많은 것은 팩트
  
  와중에 중심을 잡으려는 판사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

• 창문없는방04/25

  을사오적 모두 판사. 판사는 AI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직업.

• 칼빈소총수04/25

  형사법상 양형의 기준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작량감경, 법률상감경 등등..감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없을 경우 이 법에 적용하는 감경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조항 만들면 됩니다.

• 트둥이조아04/25

  친일매국청산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 급하면어제나오던가04/25

  추론이 가능하죠.
  
  판새 본인이든가~ 자녀든가~ 강간했으나 합의한 사건이나
  
  기타 법적 문제가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굥거니가 무마해주면서 캐비넷에 묵혀 뒀을 수도 있음...
  
  괜시리 정상적인 판결 내려 버리면???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 올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감형~ 집유~ 무죄까지...

• 컨버터블04/25

  소위 지도층이라는 있는것들이 국민들 생각이나 하는줄 앎?
  
  다 봐주고 핥아주고 지들만의 리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