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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누가 그래요?
복귀는 모르겠고 혀재 5:3 인건 확실
극우 꼴통 주장이죠!!
헌재가 자살골을 넣는 행위를 하지는 않음.
영현백 2만개 새로 주문 해야할듯
평의 단계에서는 찬반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5:3인게 아니라 기각에 대한 우려때문에
문재인이 임명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판결을 미루는거라고 추측은 가능하죠.
기각 판결하느니 시간 끌다가 2명 퇴임하고 판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는게 그나마
윤 복귀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무력화되면 플랜B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기각 판결을 해버리면 그냥 답이 없는..
퇴임하는 2명이 대통령 임명하는 몫입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 가능합니다.
그 상황까지 가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맞서야 합니다.
헌재 판새들은 국민들에게 둘러싸여 그 공포심으로 죽을 겁니다.. 니들이 얼마나 강심장인지…대규모 군중들 파워좀 맛보거라…판새 SK들
진짜 국민저항권 발동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