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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듯
내란행위는 민주당만 주장하는거 같은데요...
내란이 위헌 아니라고 하진 않았음.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져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헌재가 재판관 임명안해도 문제 없다고 했으니, 이제 헌재는 임명을 안함으로써 자연사 시켜야될 듯.
증거가 없다고 그러는거죠. 참나원..
내란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것으로 판결은 나올법하기는 했는데
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안한건 위법이다 판결해놓고
파면사유는 못된다 이렇게 나온게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