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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 변호사 경력 20년 이상만 임명 해야 됨
전부 경력 20년 일 걸요.
차라리 초등학생을 뽑는게 더 좋을 듯
AI로 가야함.
2차 계엄 대비해야되나
한덕수가 기각이고, 국무회의 소집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동기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면 윤석열도 기각이 되겠네. 왜 잔챙이들부터 선고를 하나 싶었다. 잔챙이들부터 기각이 되면 결국 대가리도 기각이라는 얘기지.
끝난 듯.... 우리나라는 이제 전대갈 시절로 돌아가겠네. 능력이 없어서 이민도 못 가겠고 지랄맞았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권력을 이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다수의견 (4인) 헌법재판관 불임명 : 위헌 위법이나 중대하지 않음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네요.
다음 정권부터 대통령이 맘에 안들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배째면
사법부 무력화 ㅋㅋ 탄핵도 안당함
민주당 ㅋㅋㅋ 내일 또 탄핵하면 되지 뭘
이걸보니
윤부랄은 백퍼 탄핵인데?
이유라도...
중대하지 않다?
ㅈ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