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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 25/03/24 10:24 | 추천 1 | 조회 1419

헌법 재판소 보도자료 +241 [2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4352

http://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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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족수 : 과반수 찬성, 적법

2. 기각의견

1) 다수의견 (4인)
특검 거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 위헌 위법 아님
헌법재판관 불임명 : 위헌 위법이나 중대하지 않음
2) 김복형(기각) : 헌법재판관 불임명도 위헌 아님
3) 정계선(인용) :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중대한 위헌
4) 정형식, 조한창(각하) : 의결정족수 200석이라 각하라는 의견


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판단 내용

피청구인이 내란에 적극적 가담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 (국무회의 소집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동기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pdf로 전문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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