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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정도만 진심으로 막을꺼고 나머진 서있지만 툭치면 열릴꺼임.
판사의 판결이 만능은 아니지, 무오류도 아니고.
1심 판결이 2심 3심에서 얼마나 많이 뒤집어지나??/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국가 일급 보안시설에 대해 무제한 압수수색을 해도 된다는 말을 했을때부터 쌔~~했어
조희대 나섰다.대법원 "군사기밀 시설에 무제한 압수수색 안된다" 민주당 폭주 급제동 발칵
[출처] 조희대 나섰다.대법원 "군사기밀 시설에 무제한 압수수색 안된다" 민주당 폭주 급제동 발칵|작성자 eogksalsrnr2024
뭐래?
체포영장이 뭐 중요한거라고..
출석요구 3회 거부하면 자동으로 나오는게 체포영장이여
법이나 판결이 잘못되는 경우는 많지만,
이게 잘못일 수 있으니까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합법이 아님.
법적절차에 따라 상고를 하던지 이의신청을 하는 게 옳은 거고,
법원에서 내린 영장을 자기가 '위법이니까 안 따름'은 그냥 불법임.
직원들도 스마트폰, 인터넷 할텐데..
호락 호락 세상 쉽게 안될듯 합니다.by SLR공식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