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 침체 예상 +1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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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듯
특히 소비재를 제외한 것들
소비재는 아니면서 필수재는 아닌것들

쉽게 말해서 딱히 없어도 큰 불편함이 없는것들

나라 소득 분위가 점차 양분화 되고 있는데
월 소득 200만원 내외는 소비재를 제외하고선
경제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반면에 월 소득 500만원 내외 혹은 그 이상은
이전과 동일한 구매력을 가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봄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정말 많이 걷어간다고 생각함.
물론 그 세금 중 일부가 저소득층에게 분배가 된다고 하지만
그 비중이 낮다고 봄.

즉 걷는 세금에 비해 쓰이는 효율이 쓰레기 같음.

난 작은 정부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너무 비대해져서
효율이 너무 떨어짐..

특히 고소득층 위주 높은 세금 부과는
결국 그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시장 경제체제하에 소비를 위축시켜
생산이 저하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노동이 감소될 수 밖에 없음..

어렵겠지만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세금을 현저히 줄이면서
정부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함..

난 공무원 증원에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임..
물론 직무에 따라 혹은 근무 여건에 따라 적절한 to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쓸데 없는 정책들 다 폐지하고 관련 부서 통폐합시켜버려서
최대한 축소를 해야함..

줄어든 정부지출 만큼 세금 부과가 적어진다면
그중 일부는 시장에서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테고
그러면 그러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증가할텐데..

요점은

정부 및 지자체 부서 통폐합에 인력 축소
세금 낮추기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버스, 의료에 적절한 수가를 다시 산정해야함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곳과 비교해도
납부 비용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함
이용 요금 인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인상만큼 흑자로 돌아서서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놈의 인상을 해주든 안해주든 성과급 잔치에
인력은 감축은 커녕 유지 및 증가만 하고..

난 민영화는 무조건 반대임
근데 요금 인상은 필수
그런데 요금 인상한다고 흑자전환이 안됨
그러면 요금 인상 이전에 인원 감축이 먼저 진행되어야할 순서라 여겨짐

걍 한마디로 우리나라 엄청 부자인데
옆에 붙어서 세금 뜯어먹는 놈들 때문에
경제가 선순환이 안되고 썩은 나무 별장집 보는것같음

작은 정부가 앞으로 세계에서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