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확실한 미국 jpg +184 [12]

댓글(12)

• SugarB 답글달기

  한국은 저러믄 ㄷㄷㄷ 애색기 개같이 방관하는 부모 판박이 애덜 ㅎㄷㄷㄷ

• Balea 답글달기

  애가 저렇게된건 부모책임이 큰데 한국은 되려 가해자들 감형해주고있으니...

• 가을밤하늘 답글달기

  우리도 촉법소년 운운하는 애들 부모가 책임져야

• 하루한달일년.. 답글달기

  미국은 형량을 엄청 쎄게 때리는데 막상 징역은 반도 안살고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쇼메가리 답글달기

  한국은 반대다
  
  by SLR공식앱

• LUKE 답글달기

  교도소가 적어서 감형이 많다던데..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 ㄷ

• Euganer 답글달기

  연좌제는 말 그대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를 상대로
  
  그와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전근대적인
  
  행태를 말하는거고.
  
  위 건은 부모에게 각각 독립적 형사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연좌제라면 노무현의 장인이 빨갱이니
  
  노무현은 자격이 없다고 공격한다던지
  
  하는게 연좌제인거죠.)
  
  
  
  총기를 사주고 시건장치 없이 방치했다던지
  
  자식이 위험한 상황으로 악화되어 가는데 방치했다던지
  
  하는 본인들의 책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은거에요.
  
  
  
  다소 막연한 책임을 과실치사로 묻는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총기 재벌 눈치보면서 총기규제는 나몰라라 하고.
  
  시민들만 강하게 통제하는 경찰국가의 면모도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 쿠모보열주작하얀유리오또 답글달기

  벌레새끼 찍찍

• Euganer 답글달기

  이 물건은 뭐하는 또라이인가? ㅋㅋ

• 쿠모보열주작하얀유리오또 답글달기

  니덜편이야 2찍아..응원해줘라...

• Euganer 답글달기

  연좌제가 뭔지는 아나?
  
  내 댓글에 보수주의가 담겨있나 진보주의가 담겨있나?
  
  
  
  멍청이들은 답이없어요. ㅎㅎ

• 삼손 답글달기

  형량좀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60년대식 범죄에 초점을 맞춘 형량을 고집할것인지!!
  
  다른나라처럼 범죄사실+피해자의 피해정도(인권)까지 생각해서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교도소도 인권운운하지 말고, 범죄자가 범죄의 죗값을 치루고, 개생할수 있는 시설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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