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이제 국회에서 찬반결정해서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구하라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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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싶지만 저기서 합의 깨는 일은 없겠지
우리나라에선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혹시 또 모를 일이긴 함
정떡 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정치인 얼굴까지 ㄷㄷ
저분은 정치인이 아니고
국회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정떡인건 아니지
옆에 서있잖아 ;;
본문의 애 낳고 튄 ㅁㅊㄴ 그거 재혼 한 뒤에 생긴 아들한테 줘야 한다고 다 내놓으라고 했던 그거 맞았나?
저런 지랄은 양육 소성 걸어서 다시 뜯어내던데
25년도 아니고 26년이면 시간좀 걸리네
저거 법통과해도 기존건 소급적용이라 안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