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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여가부에 여 를 빼야지 가족지원부 이런건 해야합니다. 지금 대부분 잡다한 업무는 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복지부터. 온갖.
검찰을 없애는게 아니고 위에 말씀대로 기소청을 신설하고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던가.
그게 안된다고 해도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3개정도로 늘려야합니다.
조선시대에도 3개였어요. 미국도 3가 넘는걸로 알고.
민사 형사야 검찰이 한다지만 감찰, 국가안보쪽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군발이쪽 비리 싹다 고발하죠. 검찰애들도 고발하고.
정권 교체시 흔적도 없이 되돌릴수없이 완전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