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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검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와 반하는 증거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검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진술을 '배척'해야 하는 건가?
검사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면, 그것이 허위라고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