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판결이 조작인 이유 +145 [3]

대한민국 최고 정보 기관인 국정원비밀 요원들은 대북 첩보 활동 중 쌍방울 김성태와 북한 관계자들의 만남과 돈거래 첩보를 입수하고 이후 국정원은 오랫동안 김성태 뒤를 캤는데 김성태가 자사(쌍방울)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 관계자들과 대북 사업을 하는듯 꾸몄고 송금 이후에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은 나눠 같기로 약속 했다는 것이 국정원 조사에서 밝혀 졌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이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을 어느날 갑자기 이재명 죽이기 대북송금사건으로 둔갑 시켰습니다. 

실제로 김성태가 2023.1.17. 체포되어 입국 할 때 언론에 대고 나 한테 이재명을 왜 물어보냐? 나는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히 빠른 1년만에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이는 이화영 진술도 마찬 가지 입니다

처음에는 대북송금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 했다고 했지만 이후 재판에선 검찰의 처벌 감면 이유로 회유 당했고 이재명을 엮으려는 협박이 있었다고 용기있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신진우 판사는 이번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 첩보 조사 내용 문건을 증거로 채택 하지 않고 오히려 애써 모른채 했으며 무엇보다 깡패이자 주가조작범 김성태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가 이미 판결전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편파적으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을 놓고 지난 2023년에 법원은 국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 365일 세계 각지에 퍼져서 비밀리에 첩보 활동을 하며 온갖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비밀 요원들의 정보가 정확 할까요?

법정 책상에 쳐 앉아서 검찰이 내민 사건,진술 조작서 종잇자락을 쳐 보고 판단 하는 판사가 정확 할까요?

사법부 일부분 개혁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뜯어 고치는 혁명이 시급한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