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건으로 검찰 기소당한 공무원들이 무죄를 받았군요. (feat: 법조 출입기자) +66 [13]

SBS의 끝까지판다 팀은, 

손혜원 사건 등등, 검찰의 수사를 위해 길을 잘 닦아준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의 청부보도팀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법조 출입기자들이 검찰 옹호하는 글 쓰는 거 보면 어찌나 당당하고 확신에 넘치는지.

이런 사례가 한 둘이 아니지만,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박제하려합니다.

검찰에 기소되어 고초를 겪은 공무원들은 5월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니, 굳이 재판 결과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건으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정치 기소라는, 검찰 비판 목소리를 법조출입기자들이 내야 했던 거 아닐까요 법조를 잘 아는 법조출입기자들이 검찰 비판을 못하면, 어느 기자가 검찰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설사 1심처럼 집유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고발과 수사는 지난 정권의 순수한 정책(원전) 결정을 보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끔찍한 사례라는 제 소신을 지켰을 겁니다. 원전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하는 건 좋은일입니다.  그런데 정책의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는 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손혜원 사건도, SBS 끝까지판다 팀이 보도한 핵심 내용들은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SBS는 핵심이 아닌 다른 건의 유죄 항목이 있다는 이유로, 사과보도를 하기는 켜녕 손혜원 유죄 확정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월성원전 건도, 무죄 사실은 거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검찰과 출입기자가 힘을 합치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수사-기소 자체가 유죄 선고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소장 언론플레이를 욕해야 할 근거를 스스로 제공해주시는 법조출입기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