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뒤집은 탄원서

REDRRR빨간달걀05/25 답글달기

본문의 내용은 조금 과도하게 축약된 겁니다. 정확히는, 2심까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팔아넘기기" 가 무죄로 판결되면서, 이에 분노한 시민단체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거죠. https://www.mk.co.kr/news/society/7177273 이후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1밀리 크기의 글자를 실제로 판독 가능하냐" 라는 기준을 두고 치열하게 싸운 끝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40722490310854 하지만, 이제는 AI 발전을 위해서 또는 "의료 편의" 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풀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4UPLILY 네이버조차 "중국 데이터" 를 활용한다 운운하면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팔아치우는 중국이 "표준" 인 것처럼 빼액질을 시전하는 게 현실입니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370 수술실 CCTV 등등의 사안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라도, 의협에서도 빼액질을 시전하고 있고요. "업계의 발전" 운운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REDRRR빨간달걀05/25 답글달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덧붙이자면. AI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 규제를 철폐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하루이틀이 아니며. 딱 저 판결이 나왔던 2016년~2017년 사이에도 저런 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L09671QHG [4차 산업혁명 성패 빅데이터에 달렸다] 개인정보 보호 앞세운 '고무줄 규제'...빅데이터 활용 그림의 떡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3926 과도한 규제가 ‘인공저능(人工低能)’ 만든다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팔아넘기다 걸린 사례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타이밍에 저런 기사를 깔아댄 겁니다. 금융 관련으로 엄청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미 까발려질 만큼 까발려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시대에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라고 빼액질을 시전해온 거죠. https://www.ajunews.com/view/20160531164430507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0273 그런 빼액질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보호 따위 알 바 아닌 중국이 정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감행하는 게 그 잘난 "업계" 인 셈입니다.
SYSTEM05/25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61546
누니부라린i05/25 답글달기

홈플러스 개인정보 팔어먹는 악행을 매번 반복하는데도 과징금 찔끔 때림... 기업이 너무 악질임...
첨보는닉네임05/25 답글달기

그 과징금의 별칭이 요금이라죠. "이 돈 내고 또 하면 되지 뭐."
놈비바띠05/25 답글달기

머 보험계약 폰으로 할때도 세상 천천히 얘기하다가도 계약후 약관은 드럽게 빨리말함
SYSTEM05/29 답글달기

MOVE_BESTOFBEST/4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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