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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하게 되어있는데, 국회의장님이 시행할 수 있을려나요?
헌법개정 국민투표요? 아니요 그래서 굥 남은 임기 2년을 국회의장이 대행으로 보내고 자동적으로 굥 임기끝나면 대선을 하는거죠
공권력이 말을 듣겠느냐가..
3~4번에서 진보성향 재판관님만 지금처럼 선고 안하고 버텨 주면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3은 헌재에서 이번에 ‘미임명이 위헌이긴 하지만 탄핵 파면감은 아님’ 이라고 했으니까요 진짜 ㅈ같은 논리인데, 똑같이 받아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는 국회의장이 걍 임명 안하고 깔고뭉개서 헌재 작동 안 하게 놔두면 되는거죠
근데 헌재 탄핵하려면 국회발의-> 헌제 인용 ㅋㅋㅋㅋㅋㅋ 그들이 스스로 탄핵 할가요..;;
헌재 탄핵이요? 헌재 탄핵은 없습니다 현재 내각을 탄핵이용 헌재 재판관은 두명 임기 끝나면 후임 임명 안시키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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