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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이제 앞으로 4월 두 헌재판사 임기 끝나면 임명 아무도 안할거임. 안해도 뭐 탄핵도 안당하는데 뭐하러함? 그리곤 민주당 다 때려잡는 계엄 계속하고 헌재판사들은 게속 앵무새처럼 "탄핵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 라고 하고 안함. 그냥 나라 다 말아먹는 판결을 한거라고 봄.
전체적으로 그래서 헌재 문닫기 판결 및 구조조정 판결인데 6공화국 헌법과 체제의 한계가 뽀록난거죠 저런 꼬라지 안나오게 개헌해서 고쳐야죠
윤석열 파면되도 이 판결 또 다른 불씨구요 탄핵인용 안될 가능성이 높네요 헌법을 위협하고 어겨도 이 정도로 탄핵은 아니다로 판단하네 제 정신인가
정부나 사법부나 헌법 수호 의지는 하나도 없네 그럴거면 취임할 때 뭐더러 헌법에 손을 얹고 헌법 수호하겠다고 맹세하냐 좆대로 할거면서
아, 너무 지들 좆대로다. 법어겨가며 지들 잇속 챙기는 것들한테 격려하는 건가? ' 적당히 법들 어겨 괜찮아'
방통위 기형적인 운영을 보고도 즈그는 그래 안될거라 믿는게 에휴
나라 실시간으로 망해가는거 보는거 같아 분통 터지네요
MOVE_HUMORBEST/1780988
4월까지 결과 안내면 윤석렬 돌아 오겠네. 대한미국 만세. 헌재는 자기들 임명 안한 사람 살려 주고 싶나?
헌재 무용론을 헌재 스스로 천명하였습니다~~ 독재의 정석 by 헌재
헌법을 누구보다더 잘 알아야할 고위공직자가 자기이익을 위해 헌법에서 하란 일을 안하면 알고도 즉 고의로 헌법을 어긴 것이니 더 엄히 처벌해야지 그걸로 탄핵이 안된다고 그 정도성으로 풀어줄라고 내란 수괴도???
9명중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인데 어짜피 9명 전부 대통령이 임명권한이 있으니 다 임명 안하면 국회에서 탄핵 발의 해도 인용할 헌법 재판관이 없어서 파면이 안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