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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대로면.. 굥 탄핵 보다 먼저 선고한게 이해가 되네요..
좋은 해석이네요^^
저만 이상한가요? 마지막 줄에 보면 -헌재가 "동종위반행위 재발방지"를 강조하며 "헌법수호의 목적"을 명시한 점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경우 의 파장을 의식한것으로 해석됩니다. - 라잖아요. 이거 해석하자면 윤탄핵때도 "이번한번만 봐준다 다시한번 하면 용서치 않을꺼야" 라고 하고 기각될거에 대해 의식한거라고 하잖아요. 권영세가 오늘 뭐라고했죠? "우리도 헌재 판결 인정할테니 민주당도 인정해라" 이말의 의미 모르시나요. 이미 알고있다는겁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국힘은 알고있다는겁니다. 기각 나올거를 그렇지 않고는 저러지 않는다니까요. 쟤네가 얼마나 간사한 인간들인데 인정하겠다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구요 한두번 당하는거 아니잖아요. 젠장할...
윤석열 탄핵 심판이 기각 될 경우가 아니라 검사 탄핵 심판이 기각 될 경우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측 주장하는 탄핵 소추 남발로 인한 헌정질서 붕괴로 이어졌다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탄핵 소추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탄핵소추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건 맞아요. 근데 마지막 줄에 저렇게 말을 하는건 "잘못은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또 다시 하면 그땐 탄핵될지도 몰라" 정도로 해석이 되고 그걸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경우 의 파장을 의식한것" 이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너희들 잘못은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윤석열 탄핵 기각하고싶은데 그렇게 하면 파장이 장난이 아닐거 같아서 한바닥 깔아 놓는거야 " 라는거죠.
탄핵을 남발했다는 프레임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탄핵을 많이 시도한 것이 다 이유가 있었고 위법도 아니었다라는 프레임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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