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전원일치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117 [6]

댓글(7)

• leo1002/27 답글달기

  흠 바로 임명을 한다고 가정하면 윤측에선 마재판관도 변론에 참가해야한다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하며 시간끌지않을까요?

• NeoGenius02/27 답글달기

  그거 감안해서 변론 종료한 뒤 판결하였고, 특히나 헌재가 헌번재판관을 부여하지 않고 끝까지 정부가 임명하라고 명한거라 생각합니다.

• 라라코코02/27 답글달기

  설령 그런 목적으로 여당 행정부가 갑자기 마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헌재에서는 '지금 장난치는거냐, 이미 버스는 떠났다' 라고 할테고 누가봐도 시간끌기용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만큼 지금 와서 임명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leo1002/27 답글달기

  탄핵선고까지 2주가량 남았으니 예상일에서 2-3일 남기고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윤이 9인체제가 됐으니 8인으로 선고하는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9인선고를 요구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는거죠. 받아들여지면 1달가량 시간을 더 끌수있죠. 마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를 안한다면 윤쪽은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늗 9인체제를 만들어진건데 8인으로 했다. 위헌이라면서 불복의 사유로 써먹을수도 있지않을까요?

• SYSTEM02/27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79731

• nj739702/27 답글달기

  내란공범이  대행역활 끝난후 법적처벌 받으면 됨  헌법안지키는 것들은 빨갱이 간첩이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님

• 진경지02/27 답글달기

  해야 할 일을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그래야 권력을 잡은 보람을 느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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