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한 이유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삭감해서였다란 겁니다...
그런대...
이것은 정말 야당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다란 반증이기도 하는것이 국회의원의 일중 하나가 정부가 집행할 예산 감시와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견제..그리고 심의이기 때문입니다...그래야 국민이 납입한 돈이 투명하게 쓰일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집행 했거나 집행할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거고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의 특활비에 대한 집행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제출을 안했었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던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여러 비리가 있어 삭감을 했던 겁니다...즉...국회가 해야 할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던거죠...
그런대 이게 불만이라고 반국가 단체 프레임을 씌워 야당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려 했으니 이게 미친짓이 아니고 뭐겠어요..
암튼 윤석열 이 내란수괴는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로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되어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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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그들말이 다 맞아서 부정선거에다가 야당이 횡포를 부리고 예삼 삭감했다고 해도,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응하는게 말이 안되죠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기 어렵죠...
쿠데타는 한참 전 부터 준비되었음. 예산은 그냥 핑계임. 민주당이 협조 잘 해 줬어도 내란 일으켰을 것임. 윤석열이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검찰총장 될 때부터 예정되었던 일임. 나는 윤석열이 용산으로 기어들어갈 때부터 저 자가 노리는건 쿠데타라고 이야기 해 왔음.
== 슈킹을 못해서
지출증빙 제출 안한 건들에 대한 국회 예산 삭감 = 합법 국무희의와 국회 동의 없이 입법기관 무력화를 위한 계엄실시 = 불법 근데 서부지법에 대핸 저치들의 태도를 보면 법치주의 부정하는 것으로 보임. 즉, 저들에게는 불법, 합법이 중요하지 않음. 그런데 계속 법 알기를 개똥으로 알면 공권력을 통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 밖엔 없어 보이네요.
일하기는 싫고 권력은 누리고 싶고 지 마누라는 지켜야겠고, 다 핑게죠 어느 정권때라고 야당이 호락호락 예산 다 줬나요 그러니 북한을 끌어들여 나름의 정당성을 만들려다 실패한거죠 어차피 민주주의 지킬 마음 없는거죠 지금 하는 행태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 살 궁리만 하죠 폭력이든 살인이든 뭐든 다 할 놈이죠 인간으로서 신의가 없는 놈이라 지금은 코미디 수준으로 보여요 화도 안나요
따지고 보면 설사 쟤들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계엄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 위헌임
야당 탓 맞지 윤석열이 권위주의 통치를 하려는 걸, 야당이 헌법에 보장 된 권리를 통해서 막아서니 짜증 난다고 헌정을 파괴 하려고 한 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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