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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헌재 탄핵에서 윤석열이 유리한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변론은 말이죠.. 계엄의 당위성과 포고령의 위법성을 거의 주되게 다루는 듯한 변론과 계엄에 있어 대통령의 의지정도로 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문서와 부서, 절차적 문제, 국무회의 등 헌법 위헌 소지는 이미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다보면 왜 윤석열은 아무리 정형제 김복형 김형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까 라고 생각중입니다. 저 셋 + 1명으로 기각을 원하려면 합법적인 주장을 해야하는데, 그게 변론을 들어보면 저게 지금 합당한 주장인가 싶을 정도거든요. 다소 무모하고 억지스럽고 어린 아이 때쓰는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때가 많습니다. 다들 법조인이고 검판사 출신들이라 재판을 많이 다뤄 봤을텐데 말이죠.. 물론 김용현과의 변론에서는 사면권을 의식해서 그런가 하다가도 법 지식이 전무한 제가 들어도 아무리 판사들이 보수적이고 보은인사 말할 수 있는 정형제 등 헌재 판사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저걸 받아 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살아돌아올걸 기대하면서 여론전을 위한것과 또 내란당 집권을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저런 변론을 하나 싶네요.(이생각은 적네요..) 그런데 부정선거니 뭐니 이런 주장은 차지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까지 계엄의 이유중 하나로 야당의 폭거를 들어 왔고 헌재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볼 테고 들을 테죠. 반대로 그 말들을 언론들은 퍼 나를 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헌재에서 야당의 폭거라고 주장했던 야당의 예산 삭감 및 전반적인 내용은 민주당 및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반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버젓이 유상범은 현수막으로 무상교육을 지들이 막아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애들인데 어쩌면 사소하다 보일지 모르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식으로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거 같거든요..
MOVE_HUMORBEST/177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