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심사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 없음.
단 그것이 헌법 위반인지에 대한 심사만 하고
형법 위반인지에 대한 심사는 안한다는 것.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헌재는 헌법 위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탄핵 결정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야 판결이 금방 나옴)
형법 위반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일반 법정에서 별도로 재판 하라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재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하고
헌재는 원래 헌법에 관련된 것을 판결하는 곳이기 때문.
(박근혜 때도 헌재는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 안했음.
박근혜도 헌법 위반으로 파면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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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야 뭐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알아보고 하지만 2찍들한테는 소용이 없어서.. 걍 국짐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거임... 속이 터지죠 ㅋ 똥을 보고 된장이라고 하면 맛있게 처먹을 양반들이라
MOVE_HUMORBEST/1776893
내란죄 뺏다고 난리치면서 내린죄특검은 반대하는 내란동조당
청래옹이 공개적으로 말씀 잘하셨음 심지어 국힘 놀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