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석동현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뇌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라는 결과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고뇌였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날 행위로 많은 인명사고가 나고 경찰과 군과 시민 간의 대충돌이 이뤄져서 그런 폐해가 났다면 그 자체로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수사 기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이유를 소상히 물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정치권에서는 딱 잘라서 그날 밤에 하루 일을 갖고 내란이니 뭐니 하지만 절대로 대통령이 뭐 그냥 욱하는 마음에 무슨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수사 기관이 안 물어주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만날 이런 식으로 탄핵의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하고 하면 어떤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헌법재판관들이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또 충실하게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며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한 여론전도 시사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런 수사의 속성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탄핵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 또 이해하는 국민 또 뭐 중립적인 국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 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도 모레(25일) 공수처에 출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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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아니 그럼 도둑이 동전부터 훔칠지 금괴부터 훔칠지 고뇌하면 무죄요?
(대충 헛소리 하신다 약 먹어야 할 타임 짤)
사람이 안죽었다고, 쿠데타가 안 쿠데타가 되는건 아니지요.
+기사를 읽어봐도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네. 아 기막힌다 진짜
군인이 무고한 민간인을 대검으로 찌를지 기관단총을 쏠지 고뇌하면 그것도 무죄가 된다는겁니까???!
니집 칼들고 들어가서 아무도 안찌르고 두시간만에 나올테니 기다리라
계획했던것들이 줄줄이 나오는구만 뭘 실패해놓고 혓바닥이 길어
실행할 때 목숨 안걸었다는 듯이 말허네. ㅎ 낙장불입 물러?
말투나 뽄새로 보아 틀 유튜버나 할 분이 왜 자꾸 나오는 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긴 없나봅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더군요.. 헌재 탄핵 심판과 수사는 별개라고 이미 근혜때 다 헌재에서 결론 냈다고.. 한마디로 쓸데없는 이야기라는거지요. 그리고 법 다루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리도 없고요
고 뇌가 고 뇌
간단하게 결론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살인 미수죄라는게 있습니다 살인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 살인 미수가 됩니다 살인 교사죄 라는게 있습니다 살인하려고 계획하고 모의하면 살인 교사로 처벌 받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눠 국민을 살인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계획하고 모의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변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란에 대한 동조행위라면 그건 내란 동조죄입니다. 살인범에 대한 변호는 살인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 감형을 주장하기위해 가해자의 불우한 성장환경이나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겠죠 지금 석 변호사는 내란동조를 하는것 같습니다 변호랍시고 살인에 동조하는 것과 똑같은거죠
라디오에서 나오던데.. 재미 있는건.. 석변호사는 아직 변호사 선임계를 안냈다고 합니다. 즉 굥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지금한 발언등은 친구 자격으로 하는거라고.. 굥의 다음수가 변호인 선임이 안되었으니.. 시간을 늦춰 달라고 할거라고 예측하더군요 근데 헌재의 다음 일정은 변호인 선임 여부와 관계가 없다네요. 일단 우기고 보는 .. 뻔한 수 쓰는거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칼들고 들어가 2시간만에 잡혔다고 범죄자가 아닌게 아니죠 미.친.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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