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81 | 24/12/07 13:36 | 추천 15 | 조회 627

대국민 담화 내용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21 [3]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74170

1. 사과내용: 국민에 심려 끼친 것에 대한 사과만 있지 아직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사과라고 봅니다.

2.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인데, 대통령의 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범죄자의 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한 처벌이며, 선출된 정치인의 정치적 책임은 사퇴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진다면서 그 책임의 내용은 책임의 유일한 방법과는 전혀 반대방향입니다.

3. 당에 임기를 일임하고, 정국을 당과 함께 책임진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당에일임한다는 초헌법적인 수사에 불과하며, 법적인 근거기 전혀 없는 말입니다.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정국을 당과 정부와 함께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 한다는 의미로서 전혀 내란 사태에대한 해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4. 계엄을 다시 안한다는 것은 전혀 헌법적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적법 절차에 따라 계엄을 실행한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역할입니다. 계엄은 필요한 경우에 해야하는데, 다시 계엄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은 비헌법적이자, 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제어될 수 없는 공수표와 같습니다. 이는 마치 국민을 지켜야 할 칼을 지닌 경비가 그 칼을 휘둘러 국민을 죽여놓고 다시는 그 칼로 국민을 죽이지 않을 테니 칼만은 가지고 있게 해주고 계속 경비 업무는 하겠다는 말입니다.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약속입니다.

국힘당은 저 담화로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란죄의 공범임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탄핵 후 새 정부가 구성되면 위헌정당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콰이어12/07 답글달기

아니 위험한 상태라고요. 내란은 이미 기수범 상태인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퇴임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계책을 마련할 건데, 그건 선관위와 국회 점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골때리는 사건이 될 겁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내란을 획책할 것임.
아유사태12/07 답글달기

어이없음.. 지 권력 움켜쥐고 안놓칠려고 사람 죽이려다 막히니까 이제야 사과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지가 피해자인 것처럼 인상쓰고 있는 것도 개어이없음.. 무엇보다 이런 엄청난 짓거리를 벌여놓고 미안해 ~ 끝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 지능은 그냥 사형이 답이란 생각을 굳히게 됨.. 저 새끼는 지금 제대로 야권인사들 정적들 못 죽이고 지 막는 국민들 못 죽인게 불만인 상태일 뿐임.. 저게 사과하는 놈의 태도인가..? 1분 걸렸나..? 아.. ㅅㅂ 미안해.. 됐냐..? 나한테만 이렇게 보인건가..?
피자사주세요12/07 답글달기

왜 말장난에 놀아나고 아무것도 못하는건지
SYSTEM12/07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74170

대국민 담화 내용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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