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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야 하는 게, 쇼와 초기에 있었던 "쇼와 금융봉쇄" 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83113 관동 대지진 (칸토우 대진대 = 대지진재해 ?東大震災) 직후 재해 지역 특별 예산 관련으로 설왕설래하던 와중에 여당 의원이 냅다 "이러다 대형 은행 망한다" 라는 근거없는 헛소리 짖어댔다가, 이게 사방팔방 전파되면서 "쇼와 뱅크런" 을 촉발시킵니다. 그 뱅크런을 틀어막겠다고 금융봉쇄, 즉 전 국민에 대한 금융 계좌 출납 정지를 걸어버린 것까지는 "주식 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금융 계좌 출납 정지된 전 국민의 금융 계좌 예금액의 상당 부분을 죄다 "강제 국고 귀속" 시켰다는 겁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최소 6~80% 가 기본이고 예금액의 90% 이상을 삥뜯겼다는 증언도 찾아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타이쇼 로망 뿐만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해당하는 쇼와 시대에 예금 봉쇄가 공식적으로만 2회 존재했습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conomy&no=13368 "공식적으로" 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는, 피해자 중에는 1차, 2차 이후에도 1960~1990년 사이까지도 종종 국가에서 돈 빼내간 거 아니냐는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보여서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 과거의 예금봉쇄 피해를 보상 안 해주려고 발악했던 일본 "자민당 정부" 를 생각해본다면 해답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단,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라서 위 게시물 링크에 작성한 댓글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피해호소도 있긴 있다 라고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금융 기관, 금융 기업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며,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추세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20600009 물론 은행 예금 금리 자체가 낮은 탓도 한 몫 합니다. 아니 마이너스 금리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89 예치를 해봤자 '보관료' 격으로 돈이 줄어들기만 하는 겁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5322557715 오레오레 사기 (나야 나 사기) 가 횡행하고, 지금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괜히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https://ja.wikipedia.org/wiki/預金封鎖 예금봉쇄 에 대한 일본 위키 서술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도 저거랑 똑같은 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닛산 카를로스 곤 사장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금 봉쇄를 통한 재산 몰수" 를 노리고 정부 기관까지 닛산 "일본인 경영진" 과 짜고 친 게 아니냐는 말도 있을 지경입니다. 지금도 관련 법률을 존치시켜놓은 나라에서 과연 예금을 유지하고 싶을까요? 예금을 유지해봤자 돈이 줄어들고, 예금봉쇄 근거 법률도 아직도 유효하며,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가끔 정부에서 저걸 언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 정부의 국채 및 채무 비율이 매년 천문학적 수준으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재무성에서 한 번씩 튀어나오는 소리가 바로 "국민들이 갚아줘야 한다" 운운하는 겁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할 게 아니라 활발하게 예금해서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경제가 순환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말까지도. 위에 언급한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또는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런 말이 나올 때마다 등골이 서늘하지 않을까요? "예금이 활발해져야, 국가에서 급할 때 그 예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라는 말로 보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단순히 1944년, 1946년을 경험한 노인들이 지금까지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기에 은행에 예금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국가 재정 투명성 등등은 악화될 뿐이고, 아무리 세무 당국 (일본에서는 마루사 라고 부릅니다.) 이 뛰어다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은행보다 집에 보관한다는 물적 증거가 나오는 때가 바로, '지진해일 - 쓰나미' 이후 발견되는 수많은 "소유자 불명 현금 금고" 입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2/2011041200153.html 지진해일, 산사태, 지진 등의 대형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개인 금고가 현장에서 굴러나옵니다. 아예 대놓고, 저렇게 집에서 보관하는 현금의 규모가 '평상시'에도 30조~50조 '엔' 은 될 거라고 하는 수준이죠. 이런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 우리나라 또한 예전에 화폐개혁(1960년대) 과 사채제한법(1970년대)' 등을 근거로 해서 독재정권에서 비슷한 일을 저지른 것을 끌고 나와서는 양비론으로 몰고 가려는 벌레가 등판하니까 미리 틀어막자면.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2538.html 우리나라는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인 '긴급금융조치법' 을 2005년 폐지했습니다. 2005년이면 어느 대통령 시기인지 아시겠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7616526 이 게시물처럼, '독재정권 시절'에 하던 짓이라는 것과 2005년 긴급금융조치법 폐지는 쏙 덮어놓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게 그거다!' 라고 하는 작자들이 가끔 보인다는 거죠. 이전에 "칠공삼민" 에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68568 - 칠공삼민, 일본 봉건 영주 시대 (카마쿠라 ~ 에도 및 메이지 시대) 의 기본 세율 70% 에 대해 쓴 글입니다. 결론 : 타이쇼 시대에 저렇게라도 일하면서 푼푼이 모은 예금이었는데. 쇼와 시대가 되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쓴다?" 이러면서 죄다 빼내간 겁니다.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이런데 금융 기관 및 금융 기업을 신뢰할까요? X도 모르는 것들이 일본 역사를 두고 "로망" 운운하는데, 어디까지나 겉핥기만 하고 자/위하는 수준 그 자체일 뿐입니다. 또는 일본의 역사를 날조 미화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댓글 알바 또는 심리전단 또는 "일본 측의 정보 조작꾼" 이겠죠.
진짜 죄송합니다. 칠공삼민에 대한 부분을 첨가해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정하려다가 깜박했습니다. 전국시대 로망, 에도 로망, 타이쇼 로망, 메이지 로망, 쇼와 로망 (버블 로망) 등등을 내걸어가며 "조선은 미개했으며, 백성을 착취했다" 라는 프레임을 내거는 놈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는 "한국인 불쌍" 등등 운운하면서 날조하려는 벌레들이 종종 보이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72306 한국인의 삶 운운하면서 날조하려고 시도한 트위터 게시물을 퍼온 오유 게시물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41109 일뽕들이 이 악물고 외면하는 진실 관련 오유 게시물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벌레 소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지능 인증 수준의, 근거 따위 있지도 않은 헛소리" 입니다. 이전에 "칠공삼민" 에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68568 - 칠공삼민, 일본 봉건 영주 시대 (카마쿠라 ~ 에도 및 메이지 시대) 의 기본 세율 70% 에 대해 쓴 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동 착취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봉건 영주 시대 (카마쿠라~에도 막부 및 메이지 시대) 에서 이어지는 백성 착취의 일상화 라는 게 있어서였습니다. 에도 막부가 끝날 때까지도 일본의 기본 세율은 사실상 칠공삼민 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어도 사실상 일반인에 대한 세율은 기본 5~70% 를 유지했다고 할 지경이죠. https://www.google.com/search?&q=七公三民 칠공삼민, 시치코우산민의 의미는 7할, 70% 가 세금이라는 건데, 다른 기록을 찾아보면 그나마 나머지 3할 조차 온갖 명목으로 뜯어갔습니다. 전국시대의 유명한 무장 중 한 명인 타케다 신겐과 호조 가문의 '오공오민' 이 정말 희귀한 사례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을 지경입니다. https://www.kokugakuin.ac.jp/article/171751 이 링크에서「四公六民」に改めて領民を保護する者も出てきます。 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를 번역하면 '사공육민' 으로 개정하여 영민(백성)을 보호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는 의미인데. 40% 세율을 두고 "백성을 보살핀다" 라고 인식될 정도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역대 일본 역사에서 "메이지 시대 이전" 에는 수도가 되는 도시조차도 일반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이전 "에도병" 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각기병이 그 당시에는 매우 흔했거든요. 이는 에도 막부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던, "육식 금지" 과 겹쳐져서 수없이 많은 각기병 사망자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10년대까지도 년간 사망자 통계가 상당수 잡히는 게 현실입니다. https://ja.wikipedia.org/wiki/日本の脚?史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29929 - 이전에 관련 문제를 언급한 게시물입니다. 그럼 조선의 세율은 어땠는가 하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2295 1결당 몇 두 이런 식이라서 % 로 계산하면 어떨런지 파악하기 어렵죠. 스크린샷에서 나타나듯, 10%의 세율을 부과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sfnet/220744680814 - 참고로 기획재정부 자료입니다. 개나소나 블로그 아닙니다. 오유에 일뽕 거하게 들이키고 짖어대는 것들이 '조선의 세율은 가혹했다' 운운하는 것에 가끔 반박 댓글을 달아두면 원글 통삭제하기 바쁘더군요.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0524 일본의 천수각이 화려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거 없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조선을 폄하하는 것들이 종종 보이는 것에 대해 댓글을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애초에 조선은 그렇게 세율이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도 기본 세율 10% 는 납득하고도 남는 수치죠. 가끔 높아질 때도 있으나, 아무리 높아봤자 20~30% 범위를 넘어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필사적으로 외면하면서, "일본은 꿈과 로망이 있는 나라" 라고 날조하는 것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MOVE_HUMORBEST/177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