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윤 반말하며 건들건들…검찰회의 하는 것 같아” +166 [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검사들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논리를 ‘이중잣대’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라는 것인데,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전직 대통령들이 수용한 전례가 있는 데다, 윤 대통령 본인도 야당이 추천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어 ‘궤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9년 헌법재판소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 검사는 “검사들의 국어사전과 일반 국민들의 국어사전은 다르다. 우리(검사)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은 ‘내 마음’이란 뜻이다. 나의 법이기 때문”이라며 “국정농단 특검할 때도 박근혜 정부에 충성하던 검사들이 정권 바뀔 것 같으니 살기 위해서 목숨 건 것이고, 지금은 수사하면 내가 죽으니까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분들은 늘 하던 대로 필요에 따라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윤 대통령이 비비케이(BBK),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맞다고 구속하신 분 아니냐”며 “한두 번 속으신 것도 아니면서 또 속으시면 안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비비케이 특검팀 소속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면서 비비케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뤄졌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수사 끝에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임 검사는 기자회견에 임한 윤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도 “검찰총장이 회의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상대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에서 회의하듯이 건들건들하면서 반말 섞으면서 하셨다. 국정운영 문제를 가정사처럼 말씀하셨다”며 “그분이 그러신 분인 줄 저는 알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망신스럽다”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 “윤 반말하며 건들건들…검찰회의 하는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