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살인 운전자는 전직 의대 교수 +229 [7]

댓글(8)

• 아마도그건109/06 답글달기

  징역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자본주의 사회이니 재산의 50프로 등 비례하는 벌금도 있으면 좋겠어요

• 근드운09/06 답글달기

  아뇨...그렇게 되면 누가 죽였냐에 따라 그 피해자는 개죽음이 될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가 그 피해자 남은 유족에게  삶을 이어갈수 있을만한 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낫다고 봄 그리고 가해자가 그만한 돈이 없다면 국가는 그 가해자가 살아 있는한 계속 돈을 받아내고 그 가해자가 죽어 부족한 청구액은 세수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사회 공동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봄... 그리고...당연 저런 살인자들에겐 당연히 살인자에게 적용하는 처벌 적용을 해야 하는거고요...

• 계룡산곰돌이09/06 답글달기

  길면 5년?

• hsc991109/06 답글달기

  판사하고 알음이 있는 변호사 골라 뇌물 처먹이면  집행유예  선고할지도

• 예날09/06 답글달기

  사법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세상임.

• Paragon09/06 답글달기

  대학병원은 은퇴 했지만 의사는 종신직 치매와도 의사그만두지 않은면 계속 면허 유지 아닌가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살인자는 의사이므로 솜방망이 처벌이겠죠... 남은 가족들 평생 부양하는 형이라도 좀 내려줘라 이 판새들아

• REDRRR빨간달걀09/07 답글달기

  집행유예까지 감형된 사례가 불과 반 년 전에 있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1220380520281 면허정지 수치인 0.069% 로 나왔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감형!" 운운하면서 음주운전 범죄자 의사를 집행유예로 감형해줬습니다. "성실하게 의사로 근무해왔으니 감형" 운운하는 경우가 꽤 잦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B171AOV 아주 제대로 파운딩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사례이며, 폭력 전과가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 으로 존재하며. 폭력 피해자를 고용하면서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다중 범죄자" 인데도 기어이 감형해줬죠.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16/ZVOZVETFTZC2FLAZL6XQJUXJ4Y/ 음주운전과 성추행을 저질러온 의사도 "사실상 의사" 라는 이유 만으로 감형 받은 것 아닌가 싶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운운하면서 뇌물범죄자 또한 사실상 "엘리트" 라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맥락과 유사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643422 엘리트끼리 봐주는 관행이 실존한다는 정황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똑바로 된 "법 집행"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SYSTEM09/07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6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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