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한.. | 18/12/09 19:18 | 추천 51 | 조회 7235

군에서 다치면 느그아들 이라는 말이 아직까지 나오는 이유? +294 [6]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402331

군에서 큰 흉터가 생길 경우 여성만 연금 지급 대상

김씨는 1989년 무장구보를 하다가 3미터 아래 해변으로 떨어져 얼굴에 다발성 외상을 입었다. 그는 1995년 대위로 전역했는데 당시 군인연금법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7급으로 정하고 있었다. 남자인 김씨는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외모에 흉터가 있으면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생활에서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법에도 반영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흉터가 있는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 승소한거 축하합니다..근데 남녀 할것 없이 얼굴에 큰 상처나면 사회생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ㅠㅠ

SYSTEM12/09 답글달기

MOVE_HUMORBEST/1577002
초살이12/09 답글달기

남자는 뭐 흉터있으면 선해 보이나?
크게심은뿌리12/09 답글달기
46해51012/09 답글달기

이건 과거 마초이즘의 잔재라고 봐야겠지만, 진짜 의무계열 장기 군인들 보면 한숨밖에 안나와요... 국방의학대학원 뭐 별 개같은소리 지껄이고 있는데, 만들거면 민간에서 환자볼 자격은 안줘야된다고 봅니다...
박명수12/09 답글달기

걍 국방부를 갈아엎어야함
바암12/09 답글달기

외모에 여자가 좀 도 엄격한 잣대가 있는 건 부정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연금 지정 기준을 저따구로 정하면 안 돼죠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알아서 내부 규정 바꾸려고 회의를 해야하는데, 귀찮고 무능한 인간들이 그냥 빽빽 우기다가 법원에서 팩폭 처맞고 결국 바뀌고 말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게, 저런 공직 자리 있는 사람들은 노력이 없다면 처벌 받아야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왜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다정한딸내미12/09 답글달기

여자지만 남자라고 얼굴 흉터가 생겼는데 보상 못 받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악법에 승소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SYSTEM12/09 답글달기

MOVE_BESTOFBEST/4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