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003 | 26/08/14 21:14 | 추천 0 | 조회 482

본인 임기 줄여도 개헌? +1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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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5년 단임 →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개헌을 하더라도, 그 개헌으로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4년으로 줄어들거나 연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현행 헌법상, 중임제든 연임제를 하던 현직 대통령은 본 임기 5년 한 단번임

본인임기 줄어도 개헌 = 애초에 말이 안되는 소리거나

헌법 128조를 고쳐서 현직부터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해석은 과대해석 이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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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오리92♥

웃기는 얘기죠.

애초에 '헌법'을 고쳐서 단임을 연임이나 중임으로 바꾸겠다는건데

현직은 안된다는 것도 결국 '헌법'이라서 그것도 고칠 수 있음.

둘다 고치면 됨.

뭐 빨간당은 벌써 여러번 했는데 우린 하면 안됨?
RE003

독재시절 얘기하는거? 미쳤네 ㄷㄷㄷ

내란이니 뭐니 지랄하드만 한술더뜨네 ㅋㅋㅋ
genegene

민주당은 민석이가 들어가서 수습하고 국짐당은 골프치면서 싸바싸바하고 의원들끼리 알아서 할테니 국민들은 신경쓰지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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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임기 줄여도 개헌? +1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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