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7)

• Sieg Choys10/17

  이거 필히 적용되어라.

• 무슨지거리야10/17

  디지털의 소유권을 뭔수로 보장함?
  서버 내리면 사라질수밖에없는데
  그냥 (서버를 내리기 전까지) 무기한 대여
  일수밖에 없을텐데

• 루근l웹-123456789010/17

  하다못해 오프라인은 할수 있게 해줘야지

• 조나단크레인10/17

  최소한 판매가 아니라 '대여'로 표시하도록 고칠순 있을듯

• 이지스함110/17

  그래서 법원에서도 데이터를 돈 주고 사는 것은 채권처럼 이용권한을 사는 걸로 보지 물건을 가진다는 권리(물권)으로 판정하지 않음.

• FinKLain10/17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서 시행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문제

• 아마존슨10/17

  어차피 미국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어서 법안 통과도 못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