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속보)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22 [20]

그러나 정부가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을 봐온 원고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의수씨(53)는 ‘정부가 불복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자살 시도를 했다가 겨우 깨어나기도 했다. 끝내 정부는 상고 기한을 하루 남기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