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게 진짜 법전에 적힌대로만 보고 판결이 나오는게 아님
커뮤에서 판검사들 공부만 하느라 사회물정 모른다는 이상한 소리들하는데
판사도 전후사정 다 듣고 설사 진짜 모욕이 있더라도
그 전후 사정이나 모욕의 정도 같은거 다 감안함
쉽게 말해 욕먹을 만한 짓한 사람한테 한두번 욕한걸로는
그냥 각하처리하고 꺼져라고함
모욕으로 걸려도 보고 걸어도 본 다회차라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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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본인 외에는 npc인줄 아는 병이 유행한다
이젠 그 모든 가정이 무의미함.
괜히 기레기 라는 표현이 문제없음이 나온게 아니다.
사실 고소하는건 상대방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거지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거 귀찮음
이젠 피해자도 아니고, 더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음. 평생 짊어지고 살라 그래.
요새는 판사까지 가지도 않음
검사 선에서 불기소로 걸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