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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백숙집 주인의 로비를 끊어버리면 되는구나
하지만 인사이동 안하면 같이 뭉쳐서 해먹는걸
아 그래서 세금 때려버리면 되는거구나
장사하는 사람이 현지인이면 더 골치아파짐
미국 연방법원에서 50개주에 공통된 법을 적용하듯, 국가적으로 그냥 싹다 금지해야할듯
실제로 생계수단을 하루아침에 끊을수는 없는노릇이긴한데
대부분 계곡 백숙장사들은 저게 생계수단이 아니라 걍 뽀찌같은거잖아
지역 공무원과 통하는 루트가 있어서 근절하기 어려움. 공무원이 경고해주는 판이니까...
떼쓰면 대충 봐주게 시키는 위에가 문제지.
아예 전국을 돌면서 저런것만 단속하는 그런 직급같은걸 만들면 좀 나아질려나
애초에 저런 불법 장사는 공권력이랑 안 붙어 먹으면 성립할 수 없다.